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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19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1.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의 성질을 국가로부터 수탁, 전래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려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조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선지 ①, ②, ③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 02.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17조에서 의회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있다. ② 간접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③ 기관대립형의 기관 구성에서 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 2022. 4. 9.
2019년 지방직 7급 행정학 2019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③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에 해당한다. 로위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재분배정책의 경우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행위의 환경(사회전체)이면서 강제력의 적용방법이 직접적인 정책에 해당한다. 재분배정.. 2022. 4. 9.
2019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19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④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2022. 4. 9.
2019년 지방직 7급 한국사 2019년 지방직 7급 한국사 01. ㉠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주도 고산리 유적은 ___㉠___ 시대의 연대를 앞당길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삼각형 모양의 돌화살촉과 ‘이른 민무늬토기’를 분석하여 ___㉠___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출토된 토기는 일명 ‘고산리식 토기’라고 불린다 ① 고인돌에 간돌검을 부장하였다. ②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옷감을 만들었다. ③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④ 반달돌칼을 사용하여 이삭을 수확하였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제시문은 신석기 시대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 뼈바늘 통해 의복이나 그물을 만드는 원시적 형태의 수공업이 있었다. ① 청동기 ③ 철기 ④ 청동기 02. 다음.. 2022.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