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21년 지방직 7급 헌법 2021년 지방직 7급 헌법 01. 국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②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상의 기구이므로, 규약의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 하여야 하며, 우리 입법자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 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합의.. 2022. 4. 6. 2020년 지방직 7급 헌법 2020년 지방직 7급 헌법 0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 대한민 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이들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출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만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2022. 4. 6. 2019년 지방직 7급 헌법 2019년 지방직 7급 헌법 0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 볼 수 없다. ④ 형성.. 2022. 4. 6. 2018년 지방직 7급 헌법 2018년 지방직 7급 헌법 0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다. ③ 헌법 제2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의 유지나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④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2022. 4. 6.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