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7년 지방직 7급 행정학 2017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정부실패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서비스에서의 비용과 편익의 분리 ②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nconomy) ③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④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외부불경제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의 요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실패 요인에 속한다. ①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부실패 요인이다. ③ 비공식 목표, 즉 사적목표와 공식적 목표, 즉 공적목표가 괴리를 빚은 결과 사적목표가 우선시되는 현상은 내부성으로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④ 정부규제나 보조금정책 등이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파생적 외부효.. 2022. 3. 31. 2017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17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④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은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정부조직법 제6조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에 근거하여 권한을 위임.. 2022. 3. 31. 2017년 지방직 7급 한국사 2017년 지방직 7급 한국사 01.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은 한국 민족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민조 정신을 중시하고 이를 고취 시켜 독립을 이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 )은 사회구성체 발전 단계론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에게 구했으며, 우리 역사를 유물사관의 방법론에 맞추려고 하였다. 백남운, 이청원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 )은 순수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지향하며 문헌 고증을 중시하였다. 이병도, 손진태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① ㉠: 민족주의 사학 ㉡: 사회경제사학 ㉢: 실증사학 ② ㉠: 실증사학 ㉡: 민족주의 사학 ㉢: 사회경제사학 ③ ㉠: 민족주의 .. 2022. 3. 31. 2017년 지방직 7급 국어 2017년 지방직 7급 국어 0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너 말 한번 잘 했다. ② 값이 얼만지 한번 물어보세요. ③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 만난다. ④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③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 만난다.’라는 문장에서 ‘한번’을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므로 ‘한 번’으로 띄어 써야 합니다. 이 때 ‘번’은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 ‘한번’은 붙여 씁니다. ‘너 말 두 번 잘 했다.’라고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 씁니다. ②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부사 ‘한번’은 붙여 씁니다.. 2022. 3. 30.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