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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1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1.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ㄴ. 주민투표법 ㄷ.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ㄷ→ㄱ→ㄹ ④ ㄷ→ㄱ→ㄹ→ㄴ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내용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김대중 정부, 1999년 제정 ㄴ. 주민투표법 - 노무현 정부, 2004년 제정 ㄷ.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이명박 정부, 2010년 제정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노무현 정부, 2006년 제정 0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 서울.. 2022. 3. 28.
2016년 지방직 7급 행정학 2016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②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④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처리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개발은 기존의 1.0 전자정부의 특징이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2.0 이후의 전자정부를 의미한다. 02. 윌슨(Wilson)의‘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개혁을 통해 특정지역 및 계층중심의 관료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②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③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④ 효율적 정부 운영에 .. 2022. 3. 28.
201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1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권한을 유월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같이 보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사업승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③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은 비록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④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2022. 3. 28.
2016년 지방직 7급 한국사 2016년 지방직 7급 한국사 01. 신석기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무덤과 널무덤이 유행하였다. ② 방추차를 이용하여 옷감을 짜서 입었다. ③ 이른민무늬토기, 덧무늬토기 등을 사용하였다. ④ 영혼숭배와 조상숭배가 나타났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독무덤과 널무덤은 신석기가 아니라 초기 철기 시기의 무덤이다. ④ 02.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백제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진(晉)나라 때에 구려(句麗)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요서, 진평을 차지하였다. - 통전 - 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케 하였다. ②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③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였다. ④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하였다. 2번 해설..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