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22년 국가직 행정법 4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4번 0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 요원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②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 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④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면.. 2022. 4. 20. 2022년 국가직 행정법 5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5번 0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①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③ 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 2022. 4. 20. 2022년 국가직 행정법 6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6번 06.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수소법원 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 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 2022. 4. 20. 2022년 국가직 행정법 7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7번 07.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 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③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 액의 증감을.. 2022. 4. 20.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