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22년 국가직 행정법 8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8번 08.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②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 인의 직접책임이다. ④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대판 2019. 11. 14. 20.. 2022. 4. 20. 2022년 국가직 행정법 9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9번 09.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③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 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2022. 4. 20.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0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0번 10.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 의 이익과 관계.. 2022. 4. 20.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1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1번 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건축주 甲은 토지소유자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 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甲은 건축허가를 포기 ㆍ철회하기로 甲과 ⼄이 약정하였다. ⼄은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 다. ①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 2022. 4. 1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