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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직 행정법 20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20번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 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① 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A시 시장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 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 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 2022. 4. 19.
2022년 국가직 한국사 1번 2022년 국가직 한국사 1번 01.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 하였다. ○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①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②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③ 소도라는 신성 구역이 존재하였다. ④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자료는 옥저의 사회 풍습(가족공동무덤)을 나타낸 것이다. ①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사회 풍습으로,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 하는 풍습이다. ② 부여에서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마가,.. 2022. 4. 18.
2022년 국가직 한국사 2번 2022년 국가직 한국사 2번 02.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②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③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있다. ④ 무령왕릉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는 규모가 작지만 세련된 굴식 돌 방무덤들이 위치하고 있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초기 한성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서울 석촌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을 계승한 현존 최고(最 古)의 석탑(현재 서탑 일부만 남음 201.. 2022. 4. 18.
2022년 국가직 한국사 3번 2022년 국가직 한국사 3번 03. 조선 시대의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간원 - 교지를 작성하였다. ② 한성부 - 시정기를 편찬하였다. ③ 춘추관 -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다. ④ 승정원 -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하였다. 도 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 각 1인 씩 모두 6인의 승지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정3품 당상 관이었다. ① 사간원은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중 한 곳으로 간 쟁과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를 관장하였다. 교지 작성을 담당한 곳은 예문관이다. ② 시정기는 춘추관에서 각 관청들의 업무 기록을 종합하 여 편찬하였다.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 사법을 담 당하였다. ③ 춘추관..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