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2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2번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A시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甲, ⼄, 丙, 丁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 (단, 甲, ⼄, 丙, 丁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① 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② ⼄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 2022. 4. 19.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3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3번 1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 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 ③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 2022. 4. 19.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4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4번 14.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③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 2022. 4. 19.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5번 2022년 국가직 행정법 15번 15.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 2022. 4. 19.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