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4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4번 04. 평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고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 법 제 조의 는 독신자를 기혼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② 독립유공자의 유족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 명에게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 ) 1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는 단순히 연장자만을 우대하는 차별로 평등 「 」 12 원칙에 위배된다. ③ 선거범죄를 저지른 낙선자를 제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만 이미 반환 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 」 265 2 1 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절차와.. 2022. 4. 13.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5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5번 0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 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경우가 동일하지 않다. ②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 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③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경· 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 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 다. ④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률유보는 주로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본권.. 2022. 4. 13.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6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6번 0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사에서 직업의 자유는 1960년 제 3차 개정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되었다. ②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 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주체가 된다. ③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 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 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에 정당한 금지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② (i)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 2022. 4. 13.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7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7번 07. 대통령 권한행사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지만, 군사에 관한 것은 부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다.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는 않으나 각급 법원에 의한 심사대상이 된다. ④ 법원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제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헌법 제 조 107 ② 명령.. 2022. 4. 13.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