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2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2번 1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최종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당해 명령이 집행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갖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해설 보기 정답: ③ 법원조직법 제16조 ① 법원조직법 제4조 ② 명령 규칙 그.. 2022. 4. 12.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3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3번 13.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서는 선거소청을 인정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소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시․도지사선거에 대한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은 소청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후보 등록무효의 사유를 제기하는 경우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 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 하거나 판결한다. 해설.. 2022. 4. 12.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4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4번 14. 현행 헌법에 따른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헌법이 정한 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발의할 수 있다. 2022. 4. 12.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5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5번 15.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투표, 주민발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을 통해 형성 되지만 제도 그 자체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고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범위는 위법성 감사에 한정되며 그 외의 포괄적인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한하여 인정되고 단체위임사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정답: ③ 2009.5.28. 2006헌라6 ① 주민투표 주민발안제도 등 지방자치에 있어서 직접민주제적 요소는 모.. 2022. 4. 12.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