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8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8번 08.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 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를 갖는다.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독자적으로 이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없이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① 1994. 4. 28. 89헌마221 ②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일 뿐이 다.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2022. 4. 13.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9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9번 09.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② 헌법은 국회의원의 제명에 필요한 요건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제명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지위남용의 금지는 헌법상 의무이고, 품위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종사 금지는 국회법상의 의무이다. ④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헌법은 국회의원의 제.. 2022. 4. 13.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0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0번 10. 국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국회의장 선출에 필요한 득표수와 국회의원 제명처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동일하다. ③ 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과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과 회기 중의 국회의원체포동의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동일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③ 헌법 제63조, 헌법 제77조 ① 헌법 제65조 ② 국회법 제15조, 헌법 제64조 ④ 헌법 제49조, 헌법 제53조 2022. 4. 13.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1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11번 11.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① 헌법 제8조, 헌법 제89조 .. 2022. 4. 12.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