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20번 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20번 20. 국회의 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 2022. 4. 12. 2022년 국가직 행정학 2022년 국가직 행정학 0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③ 폐쇄형 충원방식 ④ 신분의 보장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직무급은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보수제도로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공무원제보다는 직위분류제에 적합한 보수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와 폐쇄형을 바탕으로 하므로 재 직자들의 능력발전기회를 부여한다. 계급제는 넓은 안목 과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폐쇄형을 기반으 로 하는 신분보장은 승진의 기회 및 경력축적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 ④ 모두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으로 맞는 지문이다. 02.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 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① 추출정책 ② 구성정책 ③.. 2022. 4. 11. 2022년 국가직 행정법 2022년 국가직 행정법 0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 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 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법률 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③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2022. 4. 11. 2022년 국가직 한국사 2022년 국가직 한국사 01.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 하였다. ○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①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②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③ 소도라는 신성 구역이 존재하였다. ④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자료는 옥저의 사회 풍습(가족공동무덤)을 나타낸 것이다. ①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사회 풍습으로,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 하는 풍습이다. ② 부여에서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마가,.. 2022. 4. 11.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