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 관청의 행위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공법행위는 진의가 아닌 경.. 2022. 4. 11. 2021년 지방직 7급 국어 2021년 지방직 7급 국어 01.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는 것은? ① 어머니는 밥을 하려고 솥에 쌀을 앉혔다. ② 요리사는 마른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조렸다. ③ 다른 사람에 비해 실력이 딸리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④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던 친구는 화가 나서 잔뜩 불어 있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조리다 「1」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 「2」 식물의 열매나 뿌리, 줄기 따위를 꿀이나 설탕물 따위에 넣고 계속 끓여서 단맛이 배어들게 하다. 졸이다 「1」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을 증발시켜 분량을 적어지게 하다. ‘졸다’의 사동사. 「2」 ((주로 ‘마음’, ‘가슴’ 따위와 함께 쓰여))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 ① 앉혔다.. 2022. 4. 11. 2021년 지방직 행정학 2021년 지방직 행정학 0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② 윌슨(Wilson)의 「행정연구」가 공헌하였다. ③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④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정치행정일원론은 경제대공황의 발생으로 인한 뉴딜정책 등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②, ③, ④ 모두 정치행정이원론과 연관된 설명이다. 02.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쟁적 정부 ② 노젓기 정부 ③ 성과 지향적 정부 ④ 미래 대비형 정부 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 2022. 4. 11. 2021년 지방직 행정법 2021년 지방직 행정법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2022. 4. 11.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