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20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20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 ② 주민자치 개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로 개별적 수권방식을 채택하였다. ③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 내의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요소이다. ④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뜻하며,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상반되는 특징을 숙지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대륙계 단체자치국가는 포괄적 예시를 통해 불분명하게 사무를 배분하고, 영미계 주민자치국가는 개별적 수권(지정)을 통해 명확하게 사무를 배분한다. ① 주민자치에.. 2022. 4. 10.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학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③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④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탈관료제모형에 기반한 경쟁과 분권은 탈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운동(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탈관료제화보다는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를, 경쟁과 분권보다는 공공책임성과 재집권화를 추구한다. ① 탈신공공관리는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 2022. 4. 10.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국민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한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③ 면허세의 근거법령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의 4년 동안 과세관청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④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 2022. 4. 10. 2020년 지방직 7급 한국사 2020년 지방직 7급 한국사 01.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다. 사람들이 계곡을 따라 사는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농경지가 없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배를 채우기가 부족하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하였다. － 삼국지 － ① 민며느리제라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다. ②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등의 관리가 있었다. ③ 10월에 제천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국동대혈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④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제시문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다. 고구려는 토양이 척박해 약탈 경제에 의.. 2022. 4. 10.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