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8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8번 18.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대집행을 수권 받은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 2022. 3. 24.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9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9번 19.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된다. ②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③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 2022. 3. 24.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번 20.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면권자가 아닌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 의원 면직처분은 권한유월의 행 위로서 무권한의 행위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②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후행행위로 행해진 건축물철거 대 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③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이 되어 당연무효임이 원칙이다. ④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산림법｣에서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 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것이므로, 이러.. 2022. 3. 24. 2015년 지방직 7급 한국사 1번 2015년 지방직 7급 한국사 1번 01.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중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 질은 오곡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다. 사람들 체격 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 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① 읍군, 삼로 등의 관직이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 ②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 다 ③ 수해나 한해로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④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 발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제시문의 나라는 부여 ① 동예 2022. 3. 24. 이전 1 ··· 68 69 70 71 72 73 74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