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6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6번 06.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임의동행 후에는 경찰관서에서 퇴거가 제한된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③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2022. 3. 25.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7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7번 07.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② 일반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그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법적 규율이 전적으로 배제된다. ③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 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④ 국가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 우에는, 국가가 그 권원 없음을 잘 알면서 토지를.. 2022. 3. 25.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8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8번 0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 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된다. ②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하지만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 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경우, 조례가 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 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 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④ 조례.. 2022. 3. 25.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9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9번 09.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 곧바로 그 의사표시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는 사법상의 이 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 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 2022. 3. 25.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