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14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14번 14.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예산안은 세출예산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④ 「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으며, 예산안은 세출예산법안의 형식이 아니라 세출예산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며,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 2022. 3. 26.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15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15번 15.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 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 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 2022. 3. 26.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16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16번 16.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③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 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 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 .. 2022. 3. 26.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17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17번 17.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고보조금제도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②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다. ③ 보통교부세는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일반재원이다. ④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자주재원)가 아니다. 즉 지방세에는 지방교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에게 교부하는 조정재원(의존재원)이다. 2022. 3. 26.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