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번 0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고, 개별법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③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은 비록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2022. 3. 25.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3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3번 0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등의 일반적 규정이 권한 의 위임 및 재위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경찰은 소극적으로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 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수도 있다. ③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게 되면 수용의 목적물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 생한다. ④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인가로서의 법적 성질 을 갖는다. 해설 보기 정답: ②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을 묻는 문장이다. 경찰은 소극적으로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공.. 2022. 3. 25.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4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4번 0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 다. ② 민법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 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도 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원개설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더라도 의원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적법한 신고 가 도달한 것 만.. 2022. 3. 25.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5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5번 05.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비상계엄의 선포 ㄴ. 집회의 금지통고 ㄷ. 행정심판의 재결 ㄹ. 일반법관의 임명 ㅁ. 대통령령의 제정 ㅂ. 통고처분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ㅁ, ㅂ 해설 보기 정답: ③ ㄱ. 통치행위 ㄴ. 실질적 의미의 행정 ㄷ. 실질적 의미의 사법 ㄹ. 실질적 의미의 행정 ㅁ. 실질적 의미의 입법 ㅂ. 실질적 의미의 사법 2022. 3. 25.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