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4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4번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ㆍ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한다. ③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 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 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④ 감염병환자의 강제입원, 불법게임물의 폐기는 행정상 .. 2022. 3. 25.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5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5번 15. 조세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의 특별한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성립한다. ②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전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택일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 경우 국가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원천징수의 경우 국가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 수의무자이다(판례). 2022. 3. 25.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6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6번 16.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 ②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 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 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2022. 3. 24.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7번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7번 17.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세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 ㄷ.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 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① ㄱ,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ㅁ ④ ㄴ, ㄹ, ㅁ 해설 보기 정답: ③ ㄱ. 민사소송 ㄴ. 당사자소송 ㄷ. 항고소송 ㄹ. 항고소송 ㅁ. 당사자소송 2022. 3. 24.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