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행정학 6번 2015년 지방직 행정학 6번 06.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①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②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 2022. 3. 19. 2015년 지방직 행정학 7번 2015년 지방직 행정학 7번 07.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③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모두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원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 형태이다. 2022. 3. 19. 2015년 지방직 행정학 8번 2015년 지방직 행정학 8번 08.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② 정부 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③ 정부 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④ 정부 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②, ④ [○] 정부 3.0은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운동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정부, 지방, 국민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아 국정과제 해결 및 국민행복을 달성하는 정부이.. 2022. 3. 18. 2015년 지방직 행정학 9번 2015년 지방직 행정학 9번 09.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티부(Tiebout)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점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접촉 기회 증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보기 정답: ②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 즉, 지방자치(지방분권)를 지지하는 논리를 찾는 문제이다. ㄱ, ㄹ [○] 티부가설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원칙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보충성의 원칙, 홈룰(Home-rule) 등이 있다. 지방분권은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 및 접촉 기회를 증대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의 구현이 가능하다. ㄴ, ㄷ [×] 사.. 2022. 3. 18. 이전 1 ··· 85 86 87 88 89 90 91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