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8번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8번 18.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③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④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 향을 받는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 레저세는 경륜, 경마 등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 부과한 것으로 종전의 경주⋅마권세를 2002년부터 개칭한 세목이다. ①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에 대해 주소지 또는.. 2022. 3. 18.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9번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9번 19.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②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④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으로 내부-공식적 통제제도이다. ③ [×] 헌법재판소는 외부-공식적 통제제도이다. ④ [×]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는 행정부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2022. 3. 18. 2015년 지방직 행정학 20번 2015년 지방직 행정학 20번 20.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상 개인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의 입장으로 개별 정치제도는 주된 연구대상이 아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주로 경제적 이익집단의 조직형태나 정당체계와 같은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2022. 3. 18.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번 0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③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 ④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효과가 발생하여 더 이상 동일한 사유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즉 행정기관의 통고처.. 2022. 3. 18. 이전 1 ··· 88 89 90 91 92 93 94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