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행정법 2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2번 0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니며,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취소(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③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3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3번 03.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 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 당업자제재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④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 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이 사건 정보는 공공..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4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4번 04.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청에 의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해당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 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 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5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5번 05.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②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③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 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④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 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 2022. 3. 17. 이전 1 ··· 89 90 91 92 93 94 95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