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0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0번 10. 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지방자치..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1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1번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2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2번 12.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③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④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3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3번 1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④ 고시의 방법으로.. 2022. 3. 17. 이전 1 ··· 91 92 93 94 95 96 97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