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8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8번 18.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지방경찰청 ② 서울지방경찰청장 ③ 종로경찰서 ④ 종로경찰서장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원칙적으로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그러나 만약에 내부위임에 있어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명의기관이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2022. 3. 16.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9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9번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처분은 실명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시 직무를 수.. 2022. 3. 16. 2015년 지방직 행정법 20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20번 2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②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고시 등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 2022. 3. 16. 2015년 지방직 한국사 1번 2015년 지방직 한국사 1번 01. ㉠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① 옥저와 동예를 정복하였다. ② 족외혼과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 ③ 별도의 행정구역인 사출도가 있었다. ④ 중국의 한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④고조선은 한과 남방의 진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독점 하며 성장했는데, 한의 동방침략 기지인 요동군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이에.. 2022. 3. 16. 이전 1 ··· 93 94 95 96 97 98 99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