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행정법 6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6번 0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 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②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 다. ③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7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7번 07.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②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③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 ④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세관출장소장 명의로 관세부과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8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8번 0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결정 ㄴ.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ㄷ.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ㄹ.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ㅁ.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ㅂ.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ㅅ.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ㅁ, ㅂ ③ ㄴ, ㄹ, ㅁ, ㅅ ④ ㄷ, ㅁ, ㅂ, ㅅ 해설 보기 정답: ② ㄴ.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가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판 2008.01.31. 선고 2005두8269) ㄹ. ..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9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9번 09.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②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④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022. 3. 1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