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3 2015년 지방적 행정법 14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4번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사인이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행정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작위의무 명령권은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된다. ③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여야 하며, 대집행권한을 발동할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을 위한 계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회 반복된 경우에는 최후에 행해진 계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사법상계약의 의무는 공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대집행대상이..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5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5번 15.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정답: ..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6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6번 16.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제8조 (조사대상의 선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 2022. 3. 17.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7번 2015년 지방직 행정법 17번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 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③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국가배상법은 국가.. 2022. 3. 16. 이전 1 ··· 92 93 94 95 96 97 98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