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23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0번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0번 10.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조정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조정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이나 대집행 등의 실질적인 구속력 확보의 장치.. 2022. 3. 18.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1번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1번 11.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① 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추출정책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은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2022. 3. 18.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2번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2번 12.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이유 중 저항주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교육훈련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미흡 ②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하는 경향 ③ 장기간의 훈련인 경우 복귀 시 보직 문제에 대한 불안감 ④ 조직성과의 저하 및 훈련비용의 발생 해설 보기 정답: ④ 공무원 개인과 교육훈련기관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①⋅②⋅③ 인사관리 반영, 인사조치, 보직문제에 대한 불안감 등은 공무원 개인과 관련된 것이다. ④ 조직성과의 저하 및 훈련비용의 발생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 및 훈련기관 등 조직적 차원의 문제이다. 2022. 3. 18.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3번 2015년 지방직 행정학 13번 13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③, ④ [○] 무의사결정은 엘리트(기득권 세력)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도전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다. 폭력, 적응적 흡수, 지배적인 가치나 편견의 동원, 현존 규칙 .. 2022. 3. 18.